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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‘소득주도 성장’ 정책은 안 바꾼다?

2018-06-26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의 에디터, 정치부 최재원 팀장과 관련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 갑니다. <br><br>1. 요즘 일자리 쇼크란 말이 나올 만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잖아요. 이런 시점에 청와대 경제팀 수석들을 물갈이한 것, 문책성 인사 맞습니까? <br><br>네, 아무래도 경제팀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책의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청와대의 경제팀은 정책실입니다. <br><br>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, 반장식 수석 세 사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. <br> <br>홍 수석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설계한 인물인데, 이번 인사로 사실상 좌천됐고,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 '변양균 라인'으로 분류되는 반장식 수석은 경질됐습니다. <br> <br>장하성 실장의 상처가 큽니다. <br><br>왼팔과 오른팔이 모두 잘린 셈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장 실장은 최근 자신의 사퇴설이 제기되자 "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 <br>이 공개선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는 일단 지켰는데,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다만, 장 실장의 유임에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"홍장표, 반장식 두 수석이 소득주도성장의 틀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수석들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사람들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2. 청와대 그동안 성과가 없다,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말에 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는 등등 이런 평가를 부인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심각성을 느끼나 보군요? <br><br>네, 문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경제팀에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. <br><br>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성급한 진단이 내려지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. <br> <br>또 혁신성장의 성과가 부족하다.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걸어간다도 했습니다. <br><br>지방 선거 이후 가장 큰 위험요소가 경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정부의 경제 성과를 공격하던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일자리 성과가 미흡하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들어보시죠, <br><br>[정세균 / 민주당 대표 (2008년 10월)] <br>이명박 정부는 한 해에 60만 개의 일 자리를 약속했는데 9월 고작 11만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. 30만 명이 고스란히 실업자가 될 입니다. <br><br>그런데 최근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.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2천명 증가하며 10만명 밑으로 추락했습니다. <br> <br>최근 야권의 비판도 경제 분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><br>3. 반면, 고용성적표 '충격적'이라는 말까지 하며 청와대와 꾸준히 갈등 있는 게 아니냐 했었던 김동연 부총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군요? <br><br>네, 오늘 인사를 계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힘겨루기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> <br>그동안 두 사람의 갈등설이 꾸준히 거론돼 왔죠. 화면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. <br><br>[장하성 정책실장 (지난 20일)]<br>"갈등하면 이렇게 일하겠어요?" <br><br>[김동연 경제부총리 (지난 20일)]<br>"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토의하고 있습니다" <br><br>장 실장과 달리 김 부총리는 저렇게 갈등이 있다는 걸 에둘러 시인했는데요. <br><br>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저렇게 멀찍이 떨어지는 등 데면데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> <br>오늘 인사로 청와대 경제팀에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합류했습니다. <br> <br>소득주도성장의 실행은 교수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에게 맡기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되는데요. <br> <br>조만간 있을 개각 과정에서 파워게임의 결과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앵커)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최재원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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